■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 한국환경정책학회(회장 윤양수), 환경정의시민연대(공동대표 이정전)는 공동으로「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5월 28일(수) 14시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본 토론회에서는 환경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나 부정의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평한 환경보전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 토론회에서는 각국에서 진행되어온 환경정의와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관한 이론 및 정책동향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관한 사례 를 주제로 하여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며 발표논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주제: 환경정의와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관한 이론과 동향 ■ 환경정의와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관한 이론과 동향(사회: 이정전 교수,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과 관련하여 3개 논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제1주제 첫 번째 발표논문 제목은 『환경정책의 분배효과 논쟁과 정책적 대응』(정회성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남상민 박사, 한양대 연구교수; 추장민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빙연구원)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정의 개념은 이론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절차를 강조하는 권리지향적인 접근 방식과 결과를 중시하는 선호지향적 접근으로 구분되며 고려대상에 따라 인간 중심적 사고와 자연중심적 사고로 대별된다. 환경정의 구현 또는 환경부정의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사회적 인식과 제 도, 정책결정절차, 정책수단의 선택과 운영 등 세가지 측면에서 대안이 모색되 어야 한다. 환경자원의 분배정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 환경권 행사를 위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절차 확립, 효율적인 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경제체제 및 환경정책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 제1주제 두 번째 발표논문 제목은 『환경정의의 철학적 논의와 정책적 함의』(이상헌 박사, 상지대 연구교수)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정의론''은 환경위해의 불평등한 배분에 저항하는 개념으로 평등주의 철학 에 기초해 있다. 평등주의적 환경정의론은 지역적, 계급적 이해관계에 함몰될 위험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체주의적 환경정의론에 입각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절차와 참여의 생태민주주의가 환경정책에 적용되어야 한다. ■ 제1주제 세 번째 발표논문 제목은 『환경정의 운동의 동향과 과제』(한면희,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환경정의연구소 소장)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정의 운동은 정의의 눈으로 환경문제를 보는 시각과 실천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공해와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구하기 위한 운동이다. 정의는 사회제도의 기본 덕목이므로, 환경정의는 한국 환경정책의 규범적 이 념이자 규제적 지침이여야 한다. 제 2 주제: 환경정책 분배효과의 정책사례 ■ 한국의 환경정책 분배효과에 관한 정책사례(사회: 정회성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와 관련하여 3개 논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제2주제 첫 번째 발표논문 제목은『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분배효 과와 정책방향』(정종관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며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분배효과의 유형과 지역특성에 따라 보상, 보전지역 및 주민참여에 대한 차별 화된 방식과 정책방안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민 희생의 보상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인 보상출연금 지불방 식은 수도권 매립지의 사례를 볼 때 개별적인 가구별 지원사업보다 지역발전 에 기여하는 공동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환경정책의 분배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제2주제 두 번째 발표논문 제목은『자연환경보전 정책에 따른 분배효과와 정책과제: 보호구역 제도를 중심으로』(김두환 박사수료, 바람과 연구소 연구원)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보전 정책(보호구역 제도)에 의한 지리적 분배효과(보상이 필요한 분 배효과)에 대한 정부와 주민 사이에 존재하는 보상의 기준과 범위의 인식차이 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분배효과에 대한 갈등의 해소방안으로 보호구역 외부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한 분배효과 자체를 줄이는 근본대책과 이미 있는 분배효과에 대한 보상·인센티브·제도혁신 등 중단기적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 제2주제 세 번째 발표논문 제목은『연안개발의 분배적 측면과 대응방안』(전재경 박사, 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의 질서중에는 개입하지 "아니하여야"할 것이 있고,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 적인 거래" 의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없는 자연자원도 존재한다. 연안의 갯벌은 인위적인 재단을 "자제해야 할" 자연의 질서이다. 환경정의는 자연의 질서에 개입을 자제하는 "사회적 한계"로 작용한다. 갯벌에 대한 기업자 등의 소유권 취득은 어민, 일반국민 그리고 미래세대들의 몫(재산 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빚는다. 종 합 토 론 ■ 종합토론(사회: 김일중 교수, 동국대 국제통상학부)에서는 제1주제와 제2주제에서 발표된 내용과 토론에서 제기된 주제를 종합하고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