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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환경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
  • 등록자명
    김충배
  • 부서명
    환경감시담당관
  • 연락처
    504-9270
  • 조회수
    10,495
  • 등록일자
    2002-12-26
□ 시·도 및 지방환경청의 환경사법경찰이 827건의 환경사범을 수사
환경사범 수사기법 전파를 위한 수사 우수사례를 발표
-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환경부장관 표창 수여 등
■  환경부는 2002년도 전국 각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으로 지명 받아 근무하고 있는 환경단속 공무원이 환경사범에 대하여 수사한 실적을 발표하였다
- 총827건(11월말 기준)의 환경사범 수사사례 중 수사기법과 내용이 충실한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02.12.27(금) 14:00 한국수자원공사연구소(대전) 대강당에서 전국의 환경특별사법경찰 2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930명(시·도 838, 환경청 92)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도 병행하여 총 827건을 수사한 결과, 96.7%에 해당하는 802건을 검찰에 송치(구속 3, 불구속 799)하고 나머지 25건은 내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수사실적은 시·도에서 838명의 수사관이 438건(1인당 0.5건)을 수사하였으며 환경청에서 37명의 수사관이 63건(1인당 1.7건)을 수사하였고, 환경감시대에서는 55명의 수사관이 326건(1인당 5.9건)을 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범죄 유형별로는 대기오염사범 322건(38.9%), 폐기물사범 217건(26.2%), 수질오염사범 155건(18.8%), 유독물사범 39건(4.7%), 기타 94건(11.4%)으로써 대기오염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환경사법경찰관(리)의 환경사범 수사업무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수사례 경험 및 수사노하우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사법경찰의 수사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하고 이중 범죄유형별로 6개의 수사 우수사례를 채택하여 전국의 환경특별사법경찰이 참여하는 발표회를 개최한다
- 수사 우수사례는 상수원에 유독성폐수 무단방류행위 수사, 환경법규 상습위반행위 수사, 폐기물 부적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수사, 야생조수 불법포획행위 수사, 무허가축산시설 가동행위 수사,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가동행위 수사 등이라고 밝혔다
- 수사 우수사례 발표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표창장을 수여 할 계획이며 "수사 우수사례집" 도 만들어 전국의 환경오염 감시기관에 배포하여 환경오염단속 및 환경사범수사 실무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앞으로 환경부는 날로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높여 단속·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환경부와 대검찰청 등 중앙차원의 특별교육실시, 4대강 유역환경청(환경감시대)내 "환경사범 수사전담반" 확대운영 등 환경특별사법경찰이 환경범죄의 척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요
2. 환경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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