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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 안내
  • 등록자명
    박영민
  • 부서명
    환경기술경제과
  • 조회수
    30,742
  • 등록일자
    2014-01-06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대상물품 조사 안내

 

환경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을 받고자 하니 관련 업체에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대상물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처리용 물품,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제1호[별표 2의2] 및 제2호[별표 2의3]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품이거나, 포함된 물품 중 연장이 필요한 물품

2.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 신청기한 : 2014.1.10 ~ 2. 28(반드시 신청기간 준수)

4. 신청방법 : 첨부된 지정신청 양식(1,2,3)을 작성하여 업종별 협회․단체로 신청하고 업종별 협회․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는 개별 신청

※ 소관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환경부 소관부서를 경유하여 신청

5. 유의사항

ㅇ 신청시 붙임의 신청요령을 참고하여 양식(1,2,3)에 따라 작성하고 HS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

-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등 설명자료 반드시 첨부

※ 카탈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대상물품 검토시 제외되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처리용 물품,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물품 구분 신청)

ㅇ 기타 사항은 업종별 협회(단체)로 문의하되 미비한 경우 환경기술경제과에 문의(044-201-6668, 박영민)

 

▣ 붙임 1. 양식(1.대상물품규칙안 2. 물품카드 3. 물품목록) 1부.

2. 신청요령 1부.

3. 현행 관세감면 대상물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별표 2의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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