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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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게시물 목록입니다. 순번, 별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소관부서명을 보실 수 있으며, 별표명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순번 별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소관부서명
624 바다 등의 오염 규모 및 기준(제3조제3항제2호 관련) 2022-12-31 19208 환경부
623 집단폐사의 규모(제3조제3항제3호 관련) 2022-12-31 19208 환경부
622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2022-12-30 33187 환경부
621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2022-12-30 33187 환경부
620 삭제 <2013.12.30> 2022-12-30 33187 환경부
619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 2022-12-30 33187 환경부
618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 2022-12-30 33187 환경부
617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 2022-12-30 33187 환경부
6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2022-12-30 33192 환경부
61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31조의2제3항 관련) 2022-12-30 3318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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