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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별표명 | 공포일자 | 공포번호 | 소관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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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 | 사업 위탁·수탁 수수료율 기준표(제34조제3항 본문 관련) | 2024-04-16 | 34412 | 환경부 |
2883 |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제4조 관련) | 2024-04-16 | 34414 | 환경부 |
2882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2024-04-16 | 34413 | 환경부 |
2881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제33조 관련) | 2024-04-16 | 34413 | 환경부 |
2880 |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2024-04-16 | 34414 | 환경부 |
2879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 2024-04-16 | 34413 | 환경부 |
2878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 2024-04-16 | 34414 | 환경부 |
2877 |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 | 2024-04-16 | 34413 | 환경부 |
2876 |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 2024-04-16 | 34413 | 환경부 |
2875 | 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승인, 불승인]통지서 | 2024-04-11 | 1087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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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