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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별표명 | 공포일자 | 공포번호 | 소관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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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불승인)통보서 | 2022-12-09 | 1009 | 환경부 |
463 | 석면건축물 이행계획(승인, 불승인)통보서 | 2022-12-09 | 1009 | 환경부 |
462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2022-12-09 | 1009 | 환경부 |
461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 2022-12-06 | 33023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
460 |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 | 2022-12-06 | 33023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
459 |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 2022-12-06 | 33023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
458 |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 2022-12-06 | 33023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
457 |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 | 2022-12-06 | 33023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
456 | 재활용시설의(개선, 처리금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 2022-11-01 | 1002 | 환경부 |
455 |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관련) | 2022-11-01 | 1002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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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