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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게시물 목록입니다. 순번, 별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소관부서명을 보실 수 있으며, 별표명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순번 별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소관부서명
464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불승인)통보서 2022-12-09 1009 환경부
463 석면건축물 이행계획(승인, 불승인)통보서 2022-12-09 1009 환경부
462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2022-12-09 1009 환경부
46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2022-12-06 33023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460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 2022-12-06 33023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459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2022-12-06 33023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458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2022-12-06 33023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457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 2022-12-06 33023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456 재활용시설의(개선, 처리금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2022-11-01 1002 환경부
455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관련) 2022-11-01 10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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