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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별표명 | 공포일자 | 공포번호 | 소관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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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사업(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 | 2023-01-05 | 1020 | 환경부 |
563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 2023-01-05 | 1020 | 환경부 |
562 |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 2023-01-02 | 1185 | 국토교통부 환경부 |
561 | 바다 등의 오염 규모 및 기준(제3조제3항제2호 관련) | 2022-12-31 | 19208 | 환경부 |
560 | 집단폐사의 규모(제3조제3항제3호 관련) | 2022-12-31 | 19208 | 환경부 |
559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558 |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557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제27조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556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 2022-12-30 | 33192 | 환경부 |
555 |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등(제14조 본문 및 제15조의4 본문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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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