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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별표명 | 공포일자 | 공포번호 | 소관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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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바다 등의 오염 규모 및 기준(제3조제3항제2호 관련) | 2022-12-31 | 19208 | 환경부 |
623 | 집단폐사의 규모(제3조제3항제3호 관련) | 2022-12-31 | 19208 | 환경부 |
622 |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621 |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620 | 삭제 <2013.12.30>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619 |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618 |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617 |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616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2022-12-30 | 33192 | 환경부 |
615 |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31조의2제3항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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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