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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현행법령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순번 | 법령명 | 공포일자 | 공포번호 | 소관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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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3-04-17 | 1032 | 환경부 |
58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3-04-17 | 1032 | 환경부 |
57 | 악취방지법 | 2023-03-28 | 19310 | 환경부 |
5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3-03-28 | 19311 | 환경부 |
55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2023-01-02 | 1185 | 국토교통부,환경부 |
54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2022-12-31 | 19208 | 환경부 |
53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 2022-12-30 | 19151 | 환경부 |
52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2-12-13 | 19086 | 해양수산부,환경부 |
51 | 토양환경보전법 | 2022-12-13 | 19090 | 환경부 |
50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2-12-06 | 33023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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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