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법령 -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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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게시물 목록입니다. 순번,법령명,공포일자,공포번호,소관부서명을 보실 수 있으며 법령명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순번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소관부서명
59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4-17	1032	환경부
5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4-17	1032	환경부
57	악취방지법	2023-03-28	19310	환경부
5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3-03-28	19311	환경부
5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2023-01-02	1185	국토교통부,환경부
5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2-12-31	19208	환경부
5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2022-12-30	19151	환경부
5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13	19086	해양수산부,환경부
51	토양환경보전법	2022-12-13	19090	환경부
5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06	33023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