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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게시물 목록입니다. 순번, 별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소관부서명을 보실 수 있으며, 별표명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순번 별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소관부서명
2654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의 산정기준(제9조제1항 후단 관련) 2020-02-25 30483 환경부
2653 삭제 <2020. 1. 29.> 2020-02-25 30458 행정안전부 환경부
2652 삭제 <2011.9.15> 2020-02-25 30458 행정안전부 환경부
2651 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 2020-02-25 30483 환경부
2650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제3조 관련) 2020-02-25 30483 환경부
2649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12조 관련) 2020-02-25 30483 환경부
2648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제11조 관련) 2020-02-25 30483 환경부
2647 측정기기별 부착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측정 대상ㆍ항목ㆍ방법(제18조제2항 관련) 2020-02-25 30483 환경부
2646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초과 배출량 등의 산정기준(제10조제1항 후단 관련) 2020-02-25 30483 환경부
2645 지방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제41조 관련) 2020-02-25 30458 행정안전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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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 |최종수정일 : 2018-02-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