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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대강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 군수로부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또는 배출량을 지정받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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