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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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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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제도 해설
  • 분야
    수질오염총량 제도
  • 담당자
    박남진
  • 담당부서
    수질총량제도과[폐지]
  • 전화번호
    02-504-2461


Ⅰ. 오염총량관리제도의 개요
Ⅱ. 그간의 추진경위
Ⅲ. 3대강 특별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체계
1. 목표수질 설정
2. 기본방침
3. 기본계획
4. 시행계획
5. 시행계획 이행수단
6. 시행계획 이행평가
7.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붙임 : 1. 농도규제와 총량관리의 비교
2. 오염총량관리제의 외국 사례
3.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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