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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img alt="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 src="/upload/2/editor/201405/01/20140501213729.gif" width="400" height="45" /><br /><br /> </p></strong>
<p><br /><img alt="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이란?" src="/upload/2/editor/201405/01/20140501213754.gif" width="300" height="35" /><br />
국가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피해자의 위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해기업(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의료비 및 장례비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p>
<p><br /><img alt="근거 법령" src="/upload/2/editor/201405/01/20140501213822.gif" width="200" height="35" /><br />
「환경보건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br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br />(환경부고시 제2014-61호) </p>
<p><br /><img alt="주요 내용" src="/upload/2/editor/201405/01/20140501213840.gif" width="200" height="35" /><br />
<strong>(폐질환 인정)</strong>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을 <br />
대상으로 조사위원회에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 필요한 분야의 <br />
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질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p>
<p><strong>(지원금 지급)</strong> 폐질환 인정을 받은 분(이하 피인정인) 또는 그 유족을 대상으로 피인정인이 폐질환의 <br />
검진·치료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 및 장례비를 지원합니다.</p>
<p><strong>(구상권 행사)</strong> 피인정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폐질환을 유발한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에게 <br />
피인정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p>
<p><br /><img alt="운영 체계" src="/upload/2/editor/201405/01/20140501213859.gif" width="200" height="35" /><br />
<strong>(관리주체) 환경부</strong><br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 총괄 운영</p>
<p><strong>(운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strong><br />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및 유효기간 갱신, 지원금 지급·관리, 구상권 행사 등 추진 </p>
<p><br /><img alt="접수 및 문의처" src="/upload/2/editor/201405/01/20140501213930.gif" width="200" height="35" /><br />
접수처 : (우)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복지안전실</p>
<p> 문의처<br />
- 전 화 : 02-3800-575<br />
- 이메일 : relief@keiti.re.kr <br /><br /><br />
<strong>바로가기 :</strong> <a href="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target="_blank">KEITI(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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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