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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분야
    환경영향평가
  • 담당자
    김준호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709

사전공사 금지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협의내용과 다르게 공
사를 한 경우에 대한 사례별 판단기준을 정하는 등 그간 규정 운
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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