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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의무사항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상세정보
구 분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1)
환경개선 부담금2) 서울시 혼잡통행료3)
저공해엔진 개조 3년간 면제 엔진개조 상태 유지시 영구 면제 50% 감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3년간 면제 3년간 면제

1) 엔진개조 차량은 구조변경 검사 합격한 경우,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성능유지확인검사 (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 실시) 합격한 경우에 한함

2) 구조변경검사 합격 후 엔진개조 차량은 영구 면제,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간 면제

3) 혼잡통행료는 전자태그(서울시 발급) 부착차량에 한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차량 의무사항

장치 및 엔진 무단 탈거 및 임의 구조변경 불가

- 장치 및 엔진을 무단 탈거 또는 임의로 구조변경 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의무운행기간 준수

- 수출?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해야 하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사용기간별 20~70%

※ 의무운행기간 : (건설기계 엔진교체) 3년, (신차 구매, 저공해엔진, DPF 부착 등) 2년


중고차 매매 시 저감장치 부착사실 고지

- 저감장치 장착 차량의 매매 시, 양도인은 해당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 사실 및 필터클리닝 등 유지관리 필요성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주기적 장치 정비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시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 ※ 보증기간(3년) 동안 클리닝 비용 지원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주기적으로 필터클리닝과 요소수 주입 실시 ※ 보증기간(3년) 동안 클리닝 및 요소수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경고음 발생 시 제작사에 A/S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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