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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법적규제

자동차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 관리제도 위반시 처벌조항

  • 행정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
자동차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 관리제도 위반시 처벌조항
행정조치 위반내용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 중지 및 유통·판매중인 제품 회수 사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경우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경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공급·판매 중지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경우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판매한 경우

  • 벌칙 및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제89~제94조)
벌칙 및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제89~제94조)
벌칙 위반내용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자동차연료·첨가제 및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경우(수입포함)
자동차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사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경우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중지, 제품회수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경우
사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판매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경우
사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연료를 사용한 경우
제조·판매·사용 규제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판매한 경우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검사 받은 제품임을 미표시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조기준 부적합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알면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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